군대 면제조건, 군 면제 사유와 신체등급 1~7급 정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통해 군 입대를 하게 되며, 보통의 성인 남성이라면 예외 없이 1등급 또는 2등급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조건, 군 면제 사유와 신체등급 1~7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대 면제조건, 군 면제 사유와 신체등급 1~7급 정리

군대 면제조건 신체검사 등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및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급수	내용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2021년.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력과는 무관하게 위에 명시된 신체검사 등급에 의거하여 1~3급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여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4급은 보충역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며, 5, 6급은 군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5급과 6급 모두 동일한 군대면제 대상이지만,

차이점은 5급의 경우 민방위 대상이며 6급의 경우 민방위 또한 면제 대상입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참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기준

아래 제시하는 조건은 정확한 기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아래 지역별 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건	면제여부
신체조건	키 146cm ~ 159cm 혹은 204cm 이상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키 146cm 이하로 작은 경우	군대 면제
중독	술이나 마약등과 같은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군대 면제
성전환수술	성전환 수술시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하거나 여자에서 남자로 성변한 경우	군대 면제
귀화자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귀화자의 경우	군대 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고아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군대 면제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생계가 곤란한 사람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군대 면제
	총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교도소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1년 6개월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이북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군대 면제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국제대회인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군대 면제

 

사실 위에 나온 사례는 판정에 극히 일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머라 특정지어서 어떤 경우에 4급 혹은 면제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신검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머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사례나 서로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곳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남겨보시는 것도 방법같습니다.

군 입대 연기하는 방법

병무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연기 사유들이 있습니다. 질병, 국외여행, 천재지변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점은행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상이며, 4년제 미만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며, 만 28세 미만, 연기일자가 730일 미만, 연기 횟수가 5회 미만이면 해당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점은행 교육제도는 고졸이라면 누구나 시작하여 대학교처럼 졸업장이나 자격증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군입대연기 신청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게 된다면 수업을 듣는다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해당 학점을 이수하는 동안 군입대를 연기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방법은 하단에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군대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검사 혹은 줄여서 신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군대 신체검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신청 바로가기

병무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병역판정검사를 클릭해 주세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개요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병역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검사구분, 검사년월과 같은 정보를 선택하고 조회하셔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완료가 됩니다. 

병무청 상담 전화번호

각 지역별 병무청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	02-820-4402	충북	043-270-1235
부산울산	051-667-5231	전북	063-281-3291
대구경북	053-607-6231	경남	055-279-9233
경인	031-240-7231	제주	064-720-3231
광주전남	062-230-4231	인천	032-454-2231
대전충남	042-250-4305	경기북부	031-870-0238
강원	033-240-6234	강원영동	033-649-4231

 

 

지금까지 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갈 거 일찍 갔다 오는 것도 좋고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면제 사유가 있다면 사실 가지 않는 게 더 좋긴 하죠.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