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계산 방법 (소송 금액과 승소, 패소 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사소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알 수 없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소송 금액이 적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계산 방법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한액도 상한액도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해도 “비싸겠지”라는 생각에 덜컥 부담부터 느끼기 마련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임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 민사소송 비용은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재판에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는 소송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택 시, 승소를 원한다면 단순히 선임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경력을 충분히 체크할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변호사 상담과 견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AK	최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법무법인 태유	법무법인 구포
법무법인 로운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성헌

 

변호사 비용 알아보기

승소를 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100% 승소보다는 비율 승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 원, 피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가정을 둬보겠습니다. 원고가 8:2로 승소하였을 경우, 총 합산액 1,500만원에서 20%인 3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실 부담액은 300만 원에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합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소송 비용 100만 원 시, 약 10~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액부터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상당 부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송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생각해서 인데요. 이길지 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소액 제판 기준 금액 : 3,000만 원 이하

 

이는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비율 정도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원고의 변론 이외에도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변호사가 없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돈’의 문제만 가지고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위 예시처럼 8:2의 경우만 돼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원고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았고, 피고는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8:2의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지 송달료까지 지출했으니 승소를 했어도 오히려 큰돈이 지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소송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법원에서 원영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지정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된 변호사에게 보수(100만 원 이하)를 지급,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단, 심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에 대해 부담부터 갖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와 과정이 큰 스트레스이므로 개인이 해결하기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실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계신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