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행유예 뜻 어떤 처벌인지 정리

TV나 뉴스, 신문을 보시면 금고형에 처해졌다, 집행 유예 상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법률용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말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금고형, 집행유예 뜻과 어떤 처벌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 뜻

금고형 뜻

금고는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만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징역형은 교도소 안에서 노역, 노동을 시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동은 시키지 않는 벌인 것입니다. 금고형은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편입니다.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기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할 수 있고,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최대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기 금고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이고, 20년 이상 경과했다면 가석방이 가능한 벌입니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는 죄는 있지만, 형을 바로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고 없이 지나갈 경우 형에 대한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교육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형 집행유예란?

바로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미뤄두고(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넘어가면 금고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되면, 그 전에 처해졌던 형벌에 더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금고형 뜻, 집행유예 뜻 그리고 금고형 집행유예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온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4.06.08 - [분류 전체보기] -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신호위반,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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